미국 국적 17살 청소년이 서울 용산 한 아파트를 27억6천만 원에 매수하고, 중국 국적 8살 어린이는 경기도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40대 미국인이 전국에서 주택 45채를 매집하는가 하면, 유럽과 중국 국적 외국인은 각각 105억3천만 원과 89억 원짜리 초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학생비자를 받고 온 한 중국인 학생은 인천에 있는 빌라 2채를 매입해 매달 90만 원씩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가 외국인 투기성 거래가 의심된다며 소개한 사례들입니다. <br /> <br />내국인보다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로운 외국인이 편법 대출 등을 통해 부동산을 사들인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처음으로 기획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와 국세청, 관세청도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2020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 주택 거래 2만여 건 가운데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천백여 건이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9월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10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,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[이경석 /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 :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한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.] <br /> <br />국토부는 기획 조사와 함께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 통계를 새로 만드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기성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2062406390125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